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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에서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따로 판단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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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해지지 않았어요. 재판부가 밝힌 재범 방지 판단과 양형 사정을 구분해 살펴봐요.
보도된 1심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어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형의 집행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더하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개·고지와 양형에서 확인되는 내용
- 실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 공개·고지 명령이 없었던 이유와 양형 사정은 같은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