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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말과 참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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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문 도중 이의·의견을 내는 방법 및 신문 후 의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참여와 의견 진술은 구분됩니다
- 적용되는 조사 지위
-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 신문이 끝난 뒤에도 변호인이 의견을 낼 수 있나요?